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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각종 정보

대출금상환 후 근저당 설정 해지 말소하는 방법

by 라스트 트레인 2024. 3. 7.

대출을 갚고 나면 해야 할 일 중 하나가 바로 근저당 설정 말소. 즉, 근저당 설정 해지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본인이 직접 근저당 설정 말소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저당 설정 해지를 하지 않아도 대출금을 갚았으므로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주택이나 토지 등을 매매, 전세, 대출 등의 여러 가지 일들을 처리하려면 근저당 설정 말소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근저당 설정 말소는 은행을 통해 법무사에게 의뢰하거나 직접 법무사에게 의뢰할 수도 있으며 건당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의 수임료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은행이나 법무사에게 의뢰하지 않고 내가 직접 근저당설정을 말소, 해지하는 방법으로 수임료를 아끼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대출금상환 후 근저당 설정 해지 말소하는 방법

 

목차

 

1. 근저당 설정 해지, 말소 절차

2. 신청방법

3. 해지에 필요한 서류 다운로드

4. 근저당설정 이란

 

 

 

근저당 설정 해지, 말소 절차

 

제출서류 작성을 위한 등기부 등본을 미리 발급받고 아래 서류들을 은행에 요청 및 내용 작성을 요청합니다.

 

  • 등기필증(원본)
  • 위임장(원본/직인)
  • 해지 증서(원본/직인)

 

주의사항: 간혹 등기필증을 분실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때에는 확인 서면, 확인조서, 공증 서면 중 한 가지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신청서상의 등기의무자(소유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등기소를 통하여 신분증 등을 통하여 확인받고 증명서 사본을 첨부한 서류를 작성하여 기명날인)

 

신청방법

 

  • 시, 군, 구청에 등록면허세를 납부하고 영수증을 받습니다.
  • 등기소에 등기신청 수수료를 납부하고 영수증을 받습니다.
  • 신분증과 도장을 준비하고 근저당 말소등기 신청서를 작성한 후 위 서류들과 제출하면 됩니다.

 

 

해지에 필요한 서류 다운로드

 

근저당 설정 해지 위임장

근저당설정해지위임장.hwp
0.03MB

 

 

 

근저당 설정 해지 증서

근저당설정해지증서.hwp
0.02MB

 

 

근저당설정은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 이용하는 법률적 절차입니다. 부동산 소유자는 대출금을 확보하기 위해 부동산을 대출금 상환 설정하고, 채권자는 대출금을 상환받지 못할 경우 근저당물을 경매하여 채권을 만회할 수 있습니다.

 

 

근저당설정 이란

 

근저당설정의 장점

 

  • 부동산을 매각하지 않고도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출금액이 부동산 가치의 일부분에만 해당하기 때문에 부동산 매각보다 유리합니다.
  • 대출 상환 기간 동안 부동산을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저당설정의 단점

 

  •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면 부동산을 잃을 수 있습니다.
  • 근저당설정 사실이 부동산 등기부에 기재되므로 부동산 매각 시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근저당권 설정에 따른 비용이 발생합니다.

 

근저당설정 절차

 

  • 대출 계약 체결: 대출기관과 대출 계약을 체결하고, 대출금액, 이자율, 상환 기간 등을 약속합니다.
  • 근저당권 설정계약 체결: 근저당권 설정계약서를 작성하고, 설정자, 채권자, 근저당물 등을 명시합니다.
  • 부동산 등기 신청: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신청하여 부동산 등기부에 근저당권 설정 사실을 기재합니다.

 

근저당설정 관련 용어

 

  • 설정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부동산 소유자
  • 채권자: 대출금을 제공하는 금융기관
  • 근저당물: 담보로 제공되는 부동산
  • 근저당권 설정등기: 부동산 등기부에 근저당권 설정 사실을 기재하는 등기
  • 근저당권 최고액: 근저당권으로 담보할 수 있는 최대 금액
  • 근저당권의 순위: 동일한 부동산에 여러 개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채권의 변제를 받는 순서

 

 

근저당설정은 부동산 등의 유동 또는 무동산에 대한 담보를 설정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근저당은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한 보증으로써 부동산이나 유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저당설정은 대출을 받거나 채무를 보증할 때 일반적으로 발생하며, 이를 통해 채권자는 만일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경우 해당 부동산을 매각하여 채무를 상환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근저당설정은 보통 부동산 등록기관인 주민센터 또는 토지 등기소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부동산 소유자는 채권자와 합의한 후, 해당 기관에 근저당을 설정하는 절차를 밟습니다.

근저당 설정 시에는 근저당권설정계약서와 등기신청서를 작성하여 관련 서류를 제출하게 됩니다.

근저당 설정은 주로 대출을 받을 때나 기타 채무를 보증할 때 발생하며, 이를 통해 채권자는 채무불이행 시에 부동산을 매각하여 대출금 등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이는 채무자에게는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수단을 제공하면서, 채권자에게는 채무불이행 시에 대안 수단을 마련해주는 안전장치로 작용합니다.

 

오늘은 본인이 직접 근저당 설정 말소하는 방법인 ‘대출금 상환 후 직접 근저당 설정 해지 말소하는 방법’ 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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