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 명품, 가짜 명품, 위조상품 신고포상금 제도

너도 나도 명품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만큼 이른바 짝퉁, 위조상품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위조상품 신고포상금 제도 명품짝퉁등 위조상품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위조상품 포상금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서 짝퉁 또는 위조상품신고포상금제도를 간략하게 풀어보면 특허청에 등록이 되어 있는 상품, 유명 상품, 제품등의 상표를 불법으로 도용하여 짝퉁을 제조, 유통판매하는 자들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 입니다.
 
요즘은 카카오스토리,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텔레그램등 sns 를 이용하여 친구맺기 또는 친구의 친구만 볼 수있게 하는 등의 관계를 형성한후 해외명품 짝퉁을 보여주고 판매하는 교묘한 수법을 쓰고 있는 단계로 진화 했습니다.

이 경우 판매 후 아이디를 삭제하고 다시 새로운 아이디를 번갈아 만들면서 판매하는 등의 수법으로 짝퉁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 계좌를 추적하여 적발한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위조상품을 판매한다는 것은 제조하는 곳도 있다는 말이되겠습니다. 지식재산처에 등록되었거나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를 도용하여 짝퉁, 위조상품을 제조하는 자 또는 그 제품을 유통하는 자를 신고할 경우 신고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바로 위조상품신고포상금제도 입니다.
 
그러면 해외명품짝퉁 등, 넘쳐나는 짝퉁을 근절하기 위하여 시도 된 위조상품 신고포상금제도에 관하여 정리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짝퉁 명품, 가짜 명품, 위조상품 신고포상금 제도

 

목차

 

1. 제도의 목적

2. 포상금 지급대상

3. 포상금 지급제한 

4. 지급금액 및 기준

5. 포상금의 신청

6. 지급 절차

7. 신청서 다운로드

 

 

제도의 목적

 

 

위조상품의 불법성에 대한 국민의 주의 환기 및 지식재산권 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 제고를 위함입니다.

 

 

 

 

포상금 지급대상

 

 

위조상품 제조·판매 등을 한 자를 지식재산처에 신고하고 그 신고내용이 지식재산처이 위반자를 단속하는데 기여한 신고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건의 신고자를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합니다.

적발금액이 3억 원 이상이고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된 사건의 신고자

 

 

 

포상금 지급제한 

 

 

• 구두로만 신고한 경우
• 이미 조사나 수사 중이거나 또는 기조치된 사항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
• 신고자인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와 피신고자 간에 피해 보상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 지식재산처, 검찰청, 경찰청, 관세청공무원이 신고한 경우
•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 공공기관 종사자가 직무상 인지하여 신고한 경우
• 포상수혜를 목적으로 사전공모 등 부정하게 신고한 경우
• 온라인에서 판매나 유통되는 위조상품 제보시 증거물품 또는 증거물품의 구입내역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익명이나 가명 또는 타인의 명의로 신고한 경우

 

 

지급금액 및 기준

 

 

적발금액	포상금액
3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100만원
10억원 이상 20억원 미만	200만원
2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300만원
10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	500만원
20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	700만원
500억원 이상	1,000만원

 

1인당 지급기준이며 적발된 위조상품 정품 가액은 상품물량(판매수량+재고량)×정품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지급한도는 포상금 수령인 1인당 연간 2회 또는 1,000만원 이내이며 포상금은 연간 포상금 예산 한도내에서 지급되고 포상금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지급이 됩니다.

 

 

 

포상금의 신청

 

 

신청기한

 

지식재산처이 신고사건을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한 날로부터 5개월 이내

 

구비서류

 

위조상품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서 1부
신고인의 신분증 사본, 본인 통장 사본 각 1부

 

신청방법

 

구비서류를 지식재산처 상표특별사법경찰과 위조상품신고포상금담당자 앞으로 등기우편 송부
(신청서류의 보안 및 도달확인을 위하여 fax 및 일반우편제출은 지양)

 

보내실 곳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4동(둔산동, 정부대전청사) 상표특별사법경찰과 위조상품신고포상금 담당자 앞

 

 

 

지급 절차

 

 

지급 절차

 

1.  포상금 지급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2. 신청서 접수
3. 사건을 처리한 수사관이 신고인, 적발금액, 처분결과(일자) 등을 내부결재
4. 지급여부 결정(상표특별사법경찰과) → 지식재산처 재무관에게 포상금 지급 요청
5. 지급결정서 통보(상표특별사법경찰과), 포상금 계좌 이체(지식재산처 재무관)
*포상금 지급 규정에 미달시에는 지급불가 결정 통보

 

 

 

신청서 다운로드

 

 

위조상품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 다운로드

위조상품+신고포상금+지급신청서.hwpx

0.01MB

 

 

 

위조상품 신고사건에 관여한 공무원은 신고자의 신원에 관하여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으니 안심하고 신고하시면 되겟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