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경제/임금체불,퇴직금9 퇴직금 지급 조건, 산정 방법, 중간정산 제도와 주요 판례 오늘은 퇴직금 지급 조건, 산정 방법, 중간정산 제도와 주요 판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수 년 전 포스팅한 내용인데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퇴직금은 오랫동안 한 직장에서 헌신한 근로자에게 퇴직 후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대한민국에서 퇴직금은 법적으로 보장된 근로자의 권리이며, 이는 단순히 퇴사 시 받는 일시금이 아닌, 미래를 위한 든든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는 퇴직금의 지급 조건부터 정확한 산정 방법, 그리고 예외적인 경우에 활용 할 수 있는 중간정산 제도까지 상세하게 다루고, 각 내용과 관련된 주요 판례들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여러분의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퇴직금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근로자 스스로의 권리.. 2025. 3. 30. 임금 체불 신고하는 방법 및 체불 임금 받는 방법 오늘은 예전에 포스팅했던 임금 체불 신고하는 방법 및 체불 임금 받는 방법을 다시 끌어올려 작성 해 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이 강화되면서 상습적인 체불 임금이 발생하는 사업주는 체불액과 같은 금액의 부가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가나 자치단체, 공공 기관이 실시하는 경쟁 입찰의 낙찰등 에서의 불이익, 현재는 퇴직이나 사망근로자에게만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 이자를 부과했지만 앞으로는 재직 근로자에게 까지 확대되어 실시됩니다. 또한 서면으로 근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근로 계약서 교부 의무에 관한 위반 시 500백만 원의 벌금에서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개선됩니다. 이렇게 법이 개선되고 강화되어도 사정 상 또는 보란 듯이 임금을 체불하는 악덕 업주는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2025. 1. 2. 임금 체불 민사소송 해결 방법 및 절차 이번에 알아볼 내용은 체불임금, 즉 임금체불에 관한 내용이며 임금체불관련 민사소송하는 방법과 절차에 관한 내용입니다. 몇 년 전 임금체불, 체불임금에 관한 몇 가지 포스팅을 했었는데 조회 수가 많이 떨어져서 현재 시점으로 포스팅해서 올려 봅니다. 임금 체불 민사소송 해결 방법 및 절차 목차 1. 체불임금 확인서 2. 가압류 신청 3. 무공탁 가압류 협조공문 4. 민사소송 5. 압류 / 강제집행 6. 재산명시제도 / 재산조회제도 체불임금 확인서 임금을 체불한 자의 재산에 가압류신청을 하거나 소송을 진행할 때 중요한 자료로써 노동부에서 발급받습니다. 체불임금확인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 후 임금체불이 확인된 후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가압류 신청 소송시 반드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 2024. 8. 20. 임금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신청 오늘 포스팅에서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실시하는 체불임금, 임금 체불근로자 생활의 안정을 위한 제도 임금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임금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신청 목차 1. 신청대상 2. 융자한도 3. 융자조건 4. 보증방법 5. 증빙서류(택 1) 6. 신청 방법 근로복지넷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아래는 신청대상(신청자격), 융자한도(융자금액), 융자조건, 증빙서류등에 관한 내용이므로 잘 읽어보시고 참고하시 바랍니다. 신청대상 휴업을 포함한 가동 중인 임금체불사업장의 재직근로자 건설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7호 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30일 이상인 경우 융자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 이상 임금이 체불되.. 2024. 3. 25. 건설일용직 퇴직금 받는 방법, 건설근로자공제회 퇴직공제금 건설일용직에 종사하는 경우 1년이 넘게 일을 하고도 퇴직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성상 한 회사에서 일하는 경우보다 이리저리 옮겨 다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경우 소속 회사에 출력일이 1년이 안되서 퇴직금은 못 받더라도 건설근로자 퇴직공제회에 가입(의무)이 되어 있는 회사라면 퇴직공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인력사무실의 경우 대부분 퇴직공제부금을 납부하지 않으므로 인력사무실을 통해서 일을 하신 일용직분들은 퇴직공제금을 받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건설일용직 퇴직금 건설근로자 퇴직공제회 건설일용직 퇴직공제금 1. 신청자격 2.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3. 압류방지통장 퇴직공제금 신청자격 -적립일수 252일 이상인 건설근로자가 만 60세가 된 경우 -적립일수 252일 이상인 피공.. 2023. 6. 14. 퇴직금지급 산정기준과 퇴직금지급 관련 판례 몇 가지 퇴직금 지급조건과 퇴직금 산정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가경제가 점점 어려워지면서 심각한 취업난과 회사의 문제로 인한 정리해고등에 점점 살기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직접적으로 가계에 도움이 되는 부분은 아마도 실업급여(구직급여)와 퇴직금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내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궁금하시다면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셔서 정당하게 근로의 대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퇴직금에 대한 궁금한 부분은 댓글을 주시면 제가 아는 내용과 관련자료 및 관련 종사자에게 수소문하여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래의 내용은 고용노동부의 자료를 근거로 합니다. 퇴직금의 지급조건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 파견제 근로자 모두 포함되며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4주간 평균값을 기준으로 1주.. 2023. 4. 5. 이전 1 2 다음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