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민사소송 해결방법 및 절차

 

임금체불 민사소송 해결방법 및 절차

 

얼마전 임금체불에 관한 포스팅을 했었는데 그 중 민사소송에 관하여 좀 더 자세히 알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임금체불 민사소송절차 에 대하여 알아 보겠습니다.

 

* 참고 : [사회/경제/고용보험 실업급여등] - 임금체불-체불임금 받는 방법

 

 

 

임금체불 민사소송

 

 

1. 체불임금 확인서

 

임금을 체불한 자의 재산에 가압류신청을 하거나 소송을 진행할때 중요한 자료로써 노동부에서 발급 받습니다.

체불임금확인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 후 임금체불이 확인된 후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2. 가압류 신청

 

소송시 반드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압류신청을 하지 않고 소송을 할 경우 재산을 어떤식으로 빼돌리거나 처분 할지 모르기 때문 입니다.

가압류신청을 해 놓고 확정 판결을 받으면 강제집행을 하게 됩니다. 가압류는 상대방의 재산이 있다면 부동산, 자동차, 예금, 보증금, 가구, TV 등등  어느곳에도 걸수 있습니다.

 

 

3. 무공탁 가압류 협조공문

 

가압류신청에는 공탁금이 부담되지만 임금을 받지 못해 생활이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노동청에서 임금체불사실이 확인 된 후 가압류신청시 법원에 제출하면 대부분 공탁금 없이 가압류가 가능합니다.

 

 

 

4. 민사소송

 

 

* 지급명령

 

비교적 간편한 절차로 임금이 체불 된 근로자의 주장이 맞다고 인정되면 소송보다 신속하게 판결이 이루어 집니다.

다만 지급명령 후 2주안에 사업주의 이의가 있다면 소송으로 절차가 진행됩니다.

 

* 소액심판

 

체불임금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 소송비용 절감 및 소송기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 체불임금 청구소송

 

 

5. 압류 / 강제집행

 

판결이 확정되면 사업주의 재산을 압류하고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6. 재산명시제도 / 재산조회제도

 

재산명시제도는 사업주나 회사가 재산이 없다고 할 경우 이용하는 방법으로 법원에 재산명시 신청서를 제출하고 인정이되면 법원은 재산명시명령을 내리게 되고 상대방은 재산명시기일에 직접작성한 재산목록을 제출해야 하고 진실됨을 선서해야하는 제도입니다.

재산조회제도는 위의 재산명시 이후 재산에 대한 거짓이나 부족한 점이 있다고 판단되면 신청하는 제도로 국가는 상대방의 금융기관 재산내역을 조회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내용이 확보가 되면 즉시 강제 집행이 가능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