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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임금체불,퇴직금

인터넷 임금체불 신고방법 및 체불임금 받는 방법

by 라스트 트레인 2024. 3. 7.

오늘은 인터넷으로 임금체불을 신고하고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관한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경제가 어려워지는 요즘, 임금 체불로 피해를 보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아래 내용에서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임금 체불 신고 방법과 체불 임금 받는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인터넷 임금체불 신고방법 및 체불임금 받는 방법

 

목차

 

1. 고용노동부에 신고 및 임금체불 진정서 제출

2. 인터넷 임금체불 진정서 제출 방법

3. 체당금 신청

4. 무료법률구조를 통한 민사소송

 

 

고용노동부에 신고 및 임금체불 진정서 제출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신고 방식은 크게 진정과 고소로 나뉘며, 온라인, 방문, 우편, 팩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진정은 사업주에게 체불 임금 지급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신청 후 고용노동부는 사업주에게 시정 명령을 내리고, 지급하지 않을 경우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에 대응하려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는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는 방법입니다.

 

 

고용노동부 신고 단계

 

  • 필요한 정보 알아두기: 사업장명, 대표자, 연락처, 사업장 소재지 등.
  • 신고 방법: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지방고용노동청 직접 방문으로 신고 가능.
  • 신고 결과: 1주일 내에 시정 명령 발부. 미지급 시 사업주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가능.
  • 주의사항: 고소를 통해 처벌받은 경우 이후에 진정이나 고소가 어려워지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인터넷 임금체불 진정서 제출 방법

 

1.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민원에서 민원신청을 클릭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바로가기

 

 

 

 

2. 서식민원 창에서 화면을 맨 아래로 내리면 임금체불이 있습니다.  임금체불을 클릭합니다.

 

 

3. 내용을 잘 읽고 임금체불 진정서를 작성하고 마지막으로 제출을 클릭합니다.

 

 

 

 

체당금 신청

 

회사가 도산한 경우, 국가가 체불 임금을 대신 지급해주는 체당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 조건이 있으니 확인 후 신청하세요.

체당금은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체당금 신청 조건

 

  • 사업주: 6개월 이상의 사업을 진행하다 도산.
  • 근로자: 파산선고나 도산 신청일 기준으로 1년 내에 퇴직.
  • 주의사항: 체당금 신청에는 많은 서류와 자료가 필요하므로 노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무료법률구조를 통한 민사소송

 

월평균 임금이 400만원 미만인 근로자는 국번 없이 132번으로 전화하여 무료법률구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기간이 다소 길지만, 확정 판결 후 강제 집행을 통해 체불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2번을 통해 상담 가능한 무료법률구조를 활용하여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바로가기

 

민사소송 서류

 

  • 체불 임금 확인원 2부
  • 신분증
  • 법인 등기부 등본(법인의 경우)
  • 부동산 등기부 등본(토지, 건물) (가압류 필요시)
  • 자동차 등록 원부 (가압류 필요시)


주의사항: 민사소송은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재산 확인이 중요하며, 가압류를 통해 임금 수취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임금체불, 체불임금에 관한 내용 ‘인터넷 임금체불 신고방법 및 체불임금 받는 방법’ 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임금체불에 대응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더욱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이 정보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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