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체불 민사소송 해결 방법 및 절차

이번에 알아볼 내용은 체불임금, 즉 임금체불에 관한 내용이며 임금체불관련 민사소송하는 방법과 절차에 관한 내용입니다.

몇 년 전 임금체불, 체불임금에 관한 몇 가지 포스팅을 했었는데 조회 수가 많이 떨어져서 현재 시점으로 포스팅해서 올려 봅니다.

 

임금 체불 민사소송 해결 방법 및 절차

 

 

 

목차

 

1. 체불임금 확인서

2. 가압류 신청

3. 무공탁 가압류 협조공문

4. 민사소송

5. 압류 / 강제집행

6. 재산명시제도 / 재산조회제도

 

 

체불임금 확인서

 

임금을 체불한 자의 재산에 가압류신청을 하거나 소송을 진행할 때 중요한 자료로써 노동부에서 발급받습니다.

체불임금확인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 후 임금체불이 확인된 후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가압류 신청

 

소송시 반드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압류신청을 하지 않고 소송을 할 경우 재산을 어떤 식으로 빼돌리거나 처분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가압류신청을 해 놓고 확정판결을 받으면 강제집행을 하게 됩니다. 가압류는 상대방의 재산이 있다면 부동산, 자동차, 예금, 보증금, 가구, TV 등등  어느곳에도 걸 수 있습니다.

 

 

 

무공탁 가압류 협조공문

 

가압류신청에는 공탁금이 부담되지만, 임금을 받지 못해 생활이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노동청에서 임금체불사실이 확인된 후 가압류신청시 법원에 제출하면 대부분 공탁금 없이 가압류가 가능합니다.

 

 

 

민사소송

 

지급명령

 

비교적 간편한 절차로 임금이 체불 된 근로자의 주장이 맞는다고 인정되면 소송보다 신속하게 판결이 이루어집니다. 다만 지급명령 후 2주 안에 사업주의 이의가 있다면 소송으로 절차가 진행됩니다.

 

 

소액심판

 

체불임금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소송비용 절감 및 소송기간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체불임금 청구소송

 

 

압류 / 강제집행

 

판결이 확정되면 사업주의 재산을 압류하고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제도 / 재산조회제도

 

재산명시제도는 사업주나 회사가 재산이 없다고 할 때 이용하는 방법으로 법원에 재산명시 신청서를 제출하고 인정이 되면 법원은 재산명시명령을 내리게 되고 상대방은 재산명시기일에 직접 작성한 재산목록을 제출해야 하고 진실함을 선서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재산조회제도는 위의 재산명시 이후 재산에 대한 거짓이나 부족한 점이 있다고 판단되면 신청하는 제도로 국가는 상대방의 금융기관 재산내역을 조회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내용이 확보되면 즉시 강제 집행이 가능합니다.

 

 

여기까지 임금체불 민사소송 해결방법 및 절차를 알아보았습니다.

 

2024.03.07 - [사회경제/임금체불,퇴직금] - 인터넷 임금체불 신고방법 및 체불임금 받는 방법

인터넷 임금체불 신고방법 및 체불임금 받는 방법